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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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민간교류 지원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물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민관협력을 주도하며,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과 대북 교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교역사업과 협력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역사업 및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금전의 지급ᆞ수령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남북교류ᆞ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인도지원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도적 지원활동 실적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불용 조치로 사업 자체가 중단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그간의 교류사업이 모두 무위로 돌아갈 상황에 처하게 됨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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