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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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국 연안항로 7곳 하루 1편 미만…22개 섬 뱃길 끊길 위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여객선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선은 미연륙 섬 주민 8만6000여 명의 생업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 수단이다. 신장식 의원은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왜 떨어졌나요”…채용 시험·면접 점수 알려주는 법안 나왔다 [주목...
이에 서천호(초선, 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의원은 여객선 이용 객도 버스나 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 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섬 주민 이동 책임지는 경남 연안여객선 기항지 80% 터미널 없다
여객선은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있지 않은 섬 주민 8만 6000여 명 생업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 수단으로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여객선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규정하고 국민 교통 편의 증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과 더불어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열악한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현안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 -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또는 승객을 탑승시켜 주행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함 - 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중교통수단 간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 교통편의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음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하여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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