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과 더불어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열악한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현안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 -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또는 승객을 탑승시켜 주행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함 - 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중교통수단 간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 교통편의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음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하여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