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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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의회 '노후산단 주변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관련 특별법 조속한 제정과 노후 산단 안전 관리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을... 김홍열 의원(사진·국힘, 연일읍, 대송면, 상대동)은 "생활 밀착형 공공 시설물의 신규 설치가 크게 증가 했지만...
포항시의회, 제33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김철수 의장, "시민 위한 의정...
공공 시설물의 신규 설치가 크게 늘었음에도 오히려 안전 점검비와 유지보수비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관련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과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대책...
포항시의회, 제33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김홍열 의원은 생활밀착형 공공 시설물의 신규 설치가 크게 늘었음에도 오히려 안전 점검비와 유지보수비는 큰... 관련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과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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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종 시설물의 경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시설물의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보강조치를 하여야 하나, 소요비용과 실시기한 미정 등의 이유로 진단을 미루거나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2종 시설물의 경우에도 1종 시설물과 같이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을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고자 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정밀안전진단 실시의무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임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지연 또는 미실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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