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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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행사고 급증… ‘실버존’ 매년 10곳씩 더 만든다
어린이보호구역 의 노인 버전인 셈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노인 보호구역 은 도로교통법 에 따라 복지관과... 구역 내 차량 제한 속도 는 시속 30㎞ 이하로 설정되며 단속 카메라 등 교통 안전시설도 설치된다. 시는 고령...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5대 위해요소 집중점검…통학로·급식·불법제품...
주변 도로 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정된 구역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먹거리 안전관리도 점검 대상이다.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 93곳 개선…일시정지 표지·방호울타리 보강
▲ 심야에 어린이 통행 이 적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30㎞보다 높이는 시간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에 횡단보도 신호기와 속도 제한·횡단보도·기종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ᆞ성능검사ᆞ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통행속도 제한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낮추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도의 노면을 일반도로와 구별되는 색으로 포장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 제한이나 주·정차금지 등의 규제조치를 하고,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 및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을 보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566곳으로 15,136곳에 이르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4%에 불과한 실정임 -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는 지정 대상시설이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아직 그 수가 미미한 실정임 -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이 보다 충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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