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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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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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말정산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금이슈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임차에 필요한 전‧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40%(주택마련 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한도)를...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한 경우 '중간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2026951_697359_4052_v150.jpg&w=3840&q=75)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한 경우 '중간예...
「민간임대 주택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국세 청으로 온라인 통보 - (세무서)...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주택법 개정안(18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입주자 저축 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을 말하는 것인데, 2022년 9월 현재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의 이자율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함 - 압류 재산 관련 질문ᆞ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업무 관련 권한 확대, 질문ᆞ검사 대상자의 범위 확대, 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공매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서장이 압류할 재산을 선택할 때 제3자가 갖는 권리를 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함 - 압류할 재산에 대한 제3자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국세체납자의 기초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은 급여채권에서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압류제한 금액이 1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금액이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국세를 체납한 사람들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은 기초생활수급급여 등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체납발생 시 기초생활급여 등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압류하고 있는 실정임 - 압류한 금융재산 중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민사집행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에 있어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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