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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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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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문을 동법 상 금융회사 등에 포함함 - 사회기반시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자료제출 및 사후 통보로 변경함 - 사회기반시설 투융자신탁의 대출한도를 수익증권 총액의 30%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

기획재정위원장2016-03-02

1909434임기만료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 동 기금에 대해 손실보전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기금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전순옥의원 등 11인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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