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안전신문고] 디지털 혁신과 선제적 관리로 만드는 '사고 제로' 도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b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500568_1349257_0756_v150.jpg&w=3840&q=75)
[안전신문고] 디지털 혁신과 선제적 관리로 만드는 '사고 제로' 도시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각 시설물의 이력과 상태를 데이터화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생애주기... 지방자치단체장 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는 겸손한 자세로, 늘 깨어 있는 감각으로 현장을 살펴야 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계도기간 6개월 연장
주요 업무는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설비관리자의 해임 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北核 도발 현실화… 核 민방위로 위기관리 | 민방위기본법 전면 개정해...
민방위협의회는 충무3종 사태가 발령되면 지방자치단체장 의 책임 아래 민방위 운영에 대한 심의·조정과... 보유 중인 노후 장비·물자의 폐기 또는 교체 를 위한 주기적 확인·평가 제도화가 절실하다. 끝으로, AI 기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국가소송 수행 시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 변호사 대신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상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어 필요한 경우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당선인은 자신의 선거공약을 지방정부의 정책과제로 공식화·구체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 전까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행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인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시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자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재는 안전행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관행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음 - 인수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공간 등이 확보되지 않는 등 그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정확한 업무 파악과 정책 구상을 위해 인수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 사무인계 규정만 있고, 당선인의 인수에 관한 규정은 없어 법적으로 인수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인수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할 경우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점도 제약요인임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