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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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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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한정하고, 공제금액을 축소하며,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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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한·EU FTA 발효와 축산강국인 캐나다, 호주 등과의 FTA 타결로 수입 축산물에 의한 국내 축산물 시장의 잠식 및 수입 축산물과의 가격경쟁에 따른 축산농가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축산 분야에 대한 적정한 세제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농지뿐만 아니라 축사용지의 대토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영농자녀에게 축사용지를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함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1인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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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상속 공제 한도액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함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10억원,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규정함

윤명희의원 등 10인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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