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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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419상임위 심의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시대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를 재정비하여 산업발전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기업 간 연대 및 협력활동, 산업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정의함 -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시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부분별 경쟁력 강화시책을 수립할 때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업 간 연대와 협력 활동의 촉진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유통, 원격교육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산업을 정의하고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ᆞ확산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기업 간 연대 및 협력 활동을 발굴 및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규제개선 절차 등을 마련함 -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이장섭의원 등 12인2020-11-17

2105161상임위 심의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고용구조의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 근로자들이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할 예정임 - 재교육 및 재훈련을 위한 교육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와 인력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도 미흡한 상황임 - 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항목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구조와 인력 변화를 추가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24인2020-11-10

1914325임기만료폐기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발전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생산성본부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김한표의원 등 10인2015-03-17

유사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지, 폐유리, 폐금속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제도를 도입('92)하였으나 규제의 대상인 폐지, 폐유리, 폐금속캔 등은 시장에서 원재료와 같이 유가로 거래되고 있어 규제가 없더라도 원가절감을 위해 원재료보다 경제적인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업장에서 사용하려 함 - 정부가 설정한 재생이용목표도 대부분 초과 달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더 이상 규제로서 실효성이 없는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범위를 축소함

권성동의원 등 10인2014-12-30

1912411원안가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의 요건 중 공급구역의 중복 금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사업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던 절차를 간소화함 -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 기준을 완화함 -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청산인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함

정부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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