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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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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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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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ᆞ도지사에게 실질적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임용권ᆞ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자치경찰본부장의 직위해제권자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해 시·도 및 자치경찰본부 등에 승진심사위원회를 둠 -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은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하되,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자치경찰본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도 복제 및 무기를 휴대하되, 국가경찰공무원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계급정년은 국가경찰공무원만 적용하도록 규정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시·도경찰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치경찰관서에 자치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경찰공무원의 징계절차에 맞춰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절차를 규정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함 - 경찰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 시에 윤리심사, 도덕성 심사 및 인성?심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임용 및 승진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고 의무경찰로 일원화함에 따라 법률 제명 및 관련 규정·용어를 변경하고 법률 제명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확대하고 영창처분 사유의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징계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함 - 영창처분은 집행되면 나중에 그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경사·경장·순경의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종류와 전투경찰순경에게 적용되는 징계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함 - 영창처분은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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