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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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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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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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관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실시를 의무화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제도에 대한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 별도 규율의 실익이 적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의 거짓신고 금지 규정을 삭제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5-05-06

1917947원안가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참여허용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삭제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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