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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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데이터 활용, 법제화가 관건…"가이드라인 한계 넘어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의 핵심 병목이 기술 부족이 아니라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 ... 류위선 JLK 최고의료책임자(CMO)는 뇌졸중 진료 의사이자 AI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 데이터 활용 제한의...
AI 기본법 시행, 우려보다 기대… "진흥 기회로 활용해야"
"AI 기본법 은 규제 법이 아니라 진흥법 입니다. 세계 최초 시행국 지위를 글로벌 표준을 선점할 절호의 기회로... 안홍준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산업 협회 AI 산업 본부장은 "AI 기본법 은 규제 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췄다"며...
![[기고] 인공지능 특이점으로 가는 출발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5%252F11%252F26%252F4e0476e2c8a9e3c6eaaedb7020c37652.jpg&w=3840&q=75)
[기고] 인공지능 특이점으로 가는 출발점
한국의 AI 기본법 은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과 함께 AI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기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고, 투명성...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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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관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실시를 의무화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제도에 대한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 별도 규율의 실익이 적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의 거짓신고 금지 규정을 삭제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참여허용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삭제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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