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기본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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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생존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기후변화대응기본법에 기후변화대응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한명숙의원 등 10인2014-11-07

1917049임기만료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구조의 녹색화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임 - 녹색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상충되는 개념들이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고,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명시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위촉함으로써 녹색성장이 정부주도가 아닌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화석연료 외에 원자력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함

김제남의원 등 10인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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