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7-30중립

[판세]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일부라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

나아가 납세자 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이러한 소급적 철회를 내세워 구 국세 기본법 (2019. 12. 31. 법률... 행안부 지방세 발전위원회 위원 △ 조세심판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 지방세 연구원 자문위원 △ 법무법인(유)...

intn.co.kr2026-07-17중립

[판례평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지배하는 국외 SPC가 국내재산을 소...

즉,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오직 망인의 국내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 한다. 한편 국세 기본법 ... 또한 원고는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납세자 가...

polinews.co.kr2026-07-13비판

[국회 상임위 만남]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 혁신의 출발점은 국민 신뢰...

도입하는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6월23일)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4조4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 납세자 개인정보 침해'나'사생활 보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89공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12-19

2207141상임위 심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김소희의원 등 11인2024-12-31

2207101상임위 심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30

유사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정함 -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수임 받은 세무사 등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함 -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및 조세심판원에 의견진술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 -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처분청으로 하여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인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규정함

안전행정위원장2015-04-29

1917027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들의 권익 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산세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세수일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함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함 -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세 징수 절차 등의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종전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함 -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소재지가 불명하거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ᆞ징수 등과 관련되는 장부의 보존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증거서류를 전산으로 작성ᆞ보존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5-10-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