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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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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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 배치되어 국방정책, 행정, 기능, 기술 등의 분야에서 복무함으로써 각 군에서 근무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국방부 예하 부대에 대한 현장감이 결여되고, 예하부대와 소통이 제한되고 있음 - 군인과 군무원으로 편성된 부대에서도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심화시켜 국방부의 안보현장감을 높이고 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약제?임상병리?방사선 및 응급구조 관련 의무부사관?의무병 또는 군무원에 의한 일부 의료행위 등은 무자격?무면허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임 - 군보건의료보조인을 군인등으로서 간호조무사?약사?의료기사 또는 응급의료종사자에 준하는 관련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군보건의료의 범위의 주체에 군보건의료인을 추가함 - 군보건의료보조인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군보건의료에 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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