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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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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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의 장ᆞ절ᆞ관ᆞ조로 이루어진 4단 편제를 편ᆞ장ᆞ절ᆞ관ᆞ조의 5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조문 수를 208개에서 307개로 늘림 - 원천징수 편제의 개편과 표와 계산식의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원칙과 특례를 구분하여 규정함 -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를 변경함 - 비과세소득 규정의 소득별 정비와 거주자의 소득별 납세방법 규정을 신설함 - 총수입금액 등 계산 규정의 소득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대손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ᆞ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은 사업자가 비용으로 계상(計上)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결산조정 사항임 - 기부금과 접대비의 조문을 명확하게 함 - 의제배당 규정의 유형별 구분 및 간결화함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항목별로 나누어 규정함 - 가산세 규정의 항목별 분리 규정과 양도소득세 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득세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및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의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도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장기공공임대주택 93만8천호 등 총 1,49만5천호에 이르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정보가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통계작성 불편, 임대주택 중복계약?입주, 각종 주거복지혜택의 중복 수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국의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주거복지정책 수립?집행의 효율성?적정성을 제고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주민등록 전산정보가 법에 누락되어 있어 원활한 자격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사항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포함하고자 함 -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사항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포함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련 기관?단체는 공공임대주택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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