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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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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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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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에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ᆞ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2021-09-16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내부의 성추행, 폭행 사건 및 가혹행위 등의 군 내 인권침해 행위로 인하여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병사에 대하여도 소청 제도와 고충 처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병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의 원인이 되는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10인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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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내 인권침해가 방조되고 근절되지 않는 현실에서 장병 간의 사적 제재가 그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옴 - 군인 간에는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의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지휘관?상관으로 하여금 사적 제재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 등 10인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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