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301수정가결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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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15상임위 심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ᆞ보급 촉진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2인2026-04-17
2125379상임위 심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AI 로봇)이 정부ᆞ공공기관 및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AI로봇 중 중국산 로봇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들 로봇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23-11-14
2108290상임위 심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로봇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로봇산업에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됨 -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 -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과 핵심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자근의원 등 14인2021-02-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487대안반영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에 적용되던 대규모점포 등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이중제재를 해소하고, 복잡ᆞ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설비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제품인증(KS인증) 제도로 통합함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위임범위를 명확히 함
정부2015-06-08
1909035수정가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제품에 관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및 업무 정지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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