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30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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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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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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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979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 -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의원 등 10인2020-07-15
2015715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 -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의원 등 10인2018-09-21
1912454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군에서 발생한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이 장병 간의 사적제재와 성희롱?성폭력 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짐 - 군 내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송영근의원 등 18인2014-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454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군에서 발생한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이 장병 간의 사적제재와 성희롱?성폭력 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짐 - 군 내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송영근의원 등 18인2014-11-13
1912227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내부의 성추행, 폭행 사건 및 가혹행위 등의 군 내 인권침해 행위로 인하여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병사에 대하여도 소청 제도와 고충 처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병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의 원인이 되는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10인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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