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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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안' 등 142건의 법률 제...
또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앙행정 기관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한 ㆍ금지명령은 금융 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했다(안 제66조의2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또다른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 재산압류 및 매각 유예 등의 일몰기한 3년간 연장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등을 위한...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수사 기관 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25일,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또는 공수처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안 제15조제4항).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25일,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농지 교환ᆞ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 등 농어업관련 단체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분야 투자와 농업인 지원축소로 이어져 농수축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농수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켜 농업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함 - 이에,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회원의 교육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일몰이 도래하는 주요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어업회사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와 해당 법인이 영어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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