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2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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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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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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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0인2026-07-14
22195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김은혜의원 등 14인2026-06-26
221934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대출의원 등 25인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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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음 -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후 사퇴한 경우 유권자들이 사전투표기간에 사퇴한 후보자에게 한 투표는 사표가 되고 있음 - 선거일이 임박하여 후보자가 사퇴하였음에도 사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무효표가 발생하고 있음
전정희의원 등 18인2014-08-19
1912613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가 사퇴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선거일이 임박하여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사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다수의 무효표가 발생함 -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후보자의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 사실을 게재한 안내문을 투표소의 입구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 이를 선거인에게 알리도록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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