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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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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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곤충 생산업과 가공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그리고 곤충유통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교육 및 체험사업 등의 지역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ᆞ운영과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등을 추가함 - 곤충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손실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곤충 또는 그 산물 등의 생산·가공 또는 유통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교육 및 체험사업 등의 지역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ᆞ운영과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등을 추가함 - 곤충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손실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곤충 또는 그 산물 등의 생산·가공 또는 유통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곤충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손실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곤충 생산업 등의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 사실의 신고만으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곤충 또는 그 산물 등의 생산?가공 또는 유통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신고하도록 그 신고대상기관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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