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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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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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립 20주년 맞은 (사)한국 비파괴검사 협회 비파괴검사 업 등록 심사·체계...
협회 핵심사업 및 정책 성과 정부와 협회의 역할 개요를 보면 비파괴검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 를 위해 정부(과기부)는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책·제도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안전은 현장의 구조적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가능
건설 기술 진흥 법 개정안을 내놨다. 건설사고 발생 시 명확한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 공사 참여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시공이 완료된 부위의 경우 비파괴검사 등 별도의 간접적 검사 를 실시해야 하는 등 건설사고의...
건설안전 강화 법안 이달에도 잇단 발의
건설 기술 진흥 법 개정안을 내놨다. 건설사고 발생 시 명확한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 공사 참여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시공이 완료된 부위의 경우 비파괴검사 등 별도의 간접적 검사 를 실시해야 하는 등 건설사고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자격제도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일탈한 것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기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의 요청에 자율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주체는 그 대부분이 의료기관이어서 별도의 공제조합을 설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음 -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제조기업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 모집 등이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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