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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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원 "향군상조회 수익 사업 , 보훈처 관리감독 대상 아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향군) 산하에 있는 상조회의 수익 사업 은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보훈처는 "향군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향군상조회가 신규 사업 추진이나 확대 시 향군 복지사업심의위원회 ...
법원 “향군상조회 수익 사업 , 보훈처 관리감독 대상 아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가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장례식장 등 수익 사업 은 국가보훈처의 관리ㆍ감독 대상이... 절차가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의 심의 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듬해에는 재향군인회 가...
"향군상조회 수익 사업 , 보훈처 감독 대상 아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향군) 산하 상조회의 수익 사업 은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보훈처는 2018년 감사를 실시한 뒤 향군이 100%의 지분을 소유한 향군 산하 상조회가 향군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 재무?회계 기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및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ᆞ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국가보훈부장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간 분쟁, 회계부정 등으로 임원이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재향군인회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재향군인회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 요건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에 대해 수익사업 관련 보고, 서류 또는 그 밖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재향군인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 요구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등의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961년 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함 - 최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이를 반영하려는 입법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상에 표기되어 있는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함 - 고엽제전우회가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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