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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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주 방폐장 '복합처분 시대' 개막…세계 첫 표층·동굴 동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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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원년 선언…기후부, 재생에너지 100GW·전력망 '가속'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정으로 전력망과 후행주기 관리 체계도 정비됐다. 올해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과 이를 수용할 전력망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발전원가 소폭 상승 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및...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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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제6조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 계획기간과 수립주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현행법 제17조는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을 매년 별도로 적립하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충당부채는 미래에 해체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해체비용을 미리 기업의 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나 실제 해체비용 지출시점에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유동자산 보유가 충분치 아니하여 지불이 어려울 경우 미래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음 - 세대 간의 공평한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분담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현금 등으로 원자력발전소 해체 비용을 적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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