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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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거 탈핵 소신 어디로? 김성환 기후부 장관 '갈지자' 원전 행보
21·22대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고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장관 취임 이후에는 원전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이 늘었고, 원전의 기술력을 강조하거나,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계의 입장을...
![[단독]'부적격'이라더니 최종은 '만족'…뒤집힌 방폐장 공급업체 평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10%252F2026100511162472062_1.jpg&w=3840&q=75)
[단독]'부적격'이라더니 최종은 '만족'…뒤집힌 방폐장 공급업체 평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설립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공단의 공급업체 품질평가는 업체 등록과 계약·납품 과정에서...
[제약업계 소식] 9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은 산업계 폐기물 ... 김상우 듀켐바이오 대표이사는 " 방사성 의약품 사업은 동위원소 수급부터 GMP 생산, 품질 관리 , 배송까지 이어지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제6조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 계획기간과 수립주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현행법 제17조는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을 매년 별도로 적립하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충당부채는 미래에 해체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해체비용을 미리 기업의 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나 실제 해체비용 지출시점에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유동자산 보유가 충분치 아니하여 지불이 어려울 경우 미래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음 - 세대 간의 공평한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분담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현금 등으로 원자력발전소 해체 비용을 적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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