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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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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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물실험 줄이고 화학안전성 높인다…한국환경공단, 대체시험 전문인력...
시설 이 완공되면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시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동물 대체시험법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공단이 구축한 시험항목과 기술도 민간...
![[단독] 마라도는 익사, 독도는 굶겨 죽였다… 집쥐 방제 이대로 괜찮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9%252F15%252F899051cb-3690-4de3-acbe-322541ccc429.png&w=3840&q=75)
[단독] 마라도는 익사, 독도는 굶겨 죽였다… 집쥐 방제 이대로 괜찮나
특히 익사와 아사는 동물 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2항 역시 가축사육 시설 운영자 등이 쥐와 곤충을 없애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전시도 아니고 동물 원도 아냐...'생추어리' 법적 주소는?
현재 동물 을 보호하는 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법)과 동물 보호법이 있는데, 우선... 다만 "지나친 규제가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현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ᆞ수 및 실험동물 생산ᆞ수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실험동물공급자는 취급하는 실험동물 생산ᆞ수입 등 현황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할 경우 제재조치(과태료)를 신설함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ᆞ수 등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할 경우 제재조치(과태료)를 신설함 - 등록시설 멸실,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ᆞ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미준수 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를 현행법에 명시함 - 실험동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결격사유의 범위 및 인용법률을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등의 결격사유 중 기존에 사용한 용어인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 등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신약 개발 등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경우 연구가 종료되더라도 그 생체자원이 유용하게 활용될 가치가 있음에도 산업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치ᆞ운영하여 실험동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 종의 보존과 실험적 개입을 받은 실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이 동일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로 보도록 함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명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하고자 실험동물 자원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실험동물 생체자원을 이용한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립하여 실험동물 자원 확보와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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