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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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t.co.kr2016-02-04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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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영 과 경작 교육사업과 생산 품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엽연초 조합 조합원 에 대한 지원을...

mt.co.kr2016-01-05긍정

부수법안·쟁점법안에 치이고…법사위서도 발목잡힌 경제법안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조합원 경작 및 경영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엽연초 생산협동 조합과 엽연초 생산협동 조합중앙회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조합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hankyung.com2015-08-1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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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조합이었다. 1844년 28명의 방직공들은 음식을 사고파는 가게를 직접 경영 하기로 하고, 조합 형태의 상점을 설립했다. 프랑스에서는 1차 산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생산 자 중심의 조합이 초기에 주를 이뤘다. 경작 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510원안가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합원의 경작 및 경영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결산보고와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지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함 -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16-02-02

2024765원안가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업무집행 등에 부정한 사실 발견 시 감사의 총회 등 소집 요구권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포상금 지급 규정 등을 신설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고려한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을 신설함 - 조합 및 중앙회 감사의 총회 등 소집 요구권 또는 소집권 및 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의 의견진술권 부여함 - 조합의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에 부정한 사실 발견 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한 보고가 필요할 경우 조합장에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의 감사는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의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2011092대안반영폐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총회 등에서의 감사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선무효 규정을 신설함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고려한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을 신설함 - 조합 및 중앙회 감사의 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의 의견진술권을 부여함

정부2017-12-28

유사 개정안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2016-02-02

1916769대안반영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화된 금융기관의 국제적인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수산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으로 설립하고 그 자본확충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에 대한 판매활성화 기능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조합 경영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의 일부를 집행간부로 전환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기구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하여 수협은행이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 수산업 전문금융기관을 설립?육성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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