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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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라운지] 수요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인 경우 조달 청의 부정당업자 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5%252F11%252F03%252F202511031743309850272-2-627980.jpg&w=3840&q=75)
[ 법률 라운지] 수요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인 경우 조달 청의 부정당업자 제...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 물자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 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달 청, 공공 조달 , 민생경제 활력을 견인하고 탄탄한 기본을 토대로 미...
인하하고, '물품·용역·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1월에 조기 공표해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유도한다. 긴급입찰 공고기간 단축(7일→5일) 적용, 200억원 미만 소규모 국방 사업 설계 적정성 검토 면제 등 조달 절차도 단축...
조달 청, '2025년도 업무계획' 발표… 조달 수수료 인하·출산장려기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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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의 목적조항에 조달사업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한편, 조달절차에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조달분야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함 - 안전관리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책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조달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 조달물자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이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등에 관한 업무나 시설공사의 계약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는 경우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여성고용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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