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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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 -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등 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금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조달지원센터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과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공공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건설공사의 경우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실적공사비는 점차 하락하여 현실과 괴리가 커진 상황임 - 이로 인해 2004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물가변동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비 지수가 6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은 오히려 13.1% 하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러한 폐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예정가격이 보다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강제납부 면제나 입찰 참가자격제한 면제 규정이 없어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 있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강제 의무 및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계약을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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