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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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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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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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의 개정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폐지되고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하여 부동산이 등기된 때부터 6개월 간 소로써 저당권설정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됨 - 이와 관련한 민사집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경매로 인한 부동산 매각 시 유치권 소멸, 저당권설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에 대한 배당금액의 공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3-07-17

1907667수정가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다양한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정 등의 그 밖의 재판도 국내 승인?집행 대상에 포함토록 함

이군현의원 등 11인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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