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5-07-22중립

대법원, 자동차 저당권 상실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관하여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제12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에 따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 의...

ilyoseoul.co.kr2024-08-28중립

[심층취재] 도로 위의 불법 무기 '대포차', 처벌 사각지대 '난제?'... 정...

차단하는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특정동산 저당법 상 '질권설정의 금지'조항(제9조)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제13조)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제9조를 위반해...

sisajournal-e.com2024-08-14중립

범죄 온상 대포차, 사후적 대책 한계···"질권 설정 처벌규정 마련 필...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현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의 질권설정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특정동산 저당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정동산 저당법 상 질권설정 금지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유사 개정안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등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 - 항공기 중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그 외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15-04-30

1911246대안반영폐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건설기계, 자동차, 소형선박 등을 특정동산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행법상의 저당권 설정 대상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로 이들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김우남의원 등 10인2014-07-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