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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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들어올 돈도 모르는데 예산 계획 먼저? 인천시 내년 살림살이 '깜깜이'
사진=인천시 정부의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및 개편안 확정 이 지연되면서 인천시가 본 예산 편성에 난항을... 국가재정법 등 세입 관련 법안은 12월이나 되어야 국회 에서 결판이 나는데, 지방정부는 10월 말까지 예산 을...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2.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10%252F06%252FPYH2026100604260005400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관저로의 이사 일정은 아직 확정 된 바 없다"면서도 이같이 설명했다.... 대해 " 국가재정법 에 근거한 지침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
코레일 부채 22조인데 공익서비스 보상은 부족···철도 적자 책임 누구...
감축이 확정 됐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운행 축소 여부는 노선별 수요, 차량 수급, 운행계획, 정부의 예산 편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문제는 보상 부족이 지속될 경우 공공성이 높은 노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재정 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 사업의 경우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시배정은 그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이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배정을 유보함에 따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 수시배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시배정 대상 사업의 현황ᆞ규모ᆞ배정내역ᆞ집행실적 등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럽발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재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운영의 우려가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예산안의 국회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등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정부의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고,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을 조정함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에 대응하는 지방비 부담액에 관한 명세서를 재정 관련 자료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ᆞ세세항ᆞ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함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및 정보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공공청사의 신ᆞ증축 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으로 함 -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충당의 경우를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를 충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없도록 함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재이월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총사업비 관리대상인 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 원(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으로 하고,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등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사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수입ᆞ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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