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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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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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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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하거나 법률안 의견을 제출하는 주체에 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도교육감은 제외되어 있음 -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부의 및 법률안 의견 제출이 가능하게 함 - 지원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경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음 - 중앙행정기관은 권한 이양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 의견을 들어 사무 이양에 따른 담당 인력을 함께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 처리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현행 지방의회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현행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그 밖의 사무는 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음 -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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