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2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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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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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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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4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회수 지원 및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몰기한 연장과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천하람의원 등 14인2025-07-17
220929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3-24
220811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자 출자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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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분야의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함 - 엔젤투자와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21인2012-07-03
1917857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크라우드펀딩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거주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으로 상향조정함 - 창업ᆞ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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