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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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앤장 조세쟁송그룹, 세법 분야의 필독서 '조세실무연구17' 발간
12편의 판례평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오랜 시간 조세소송을 담당한 국내외 변호사를 비롯하여, 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 ·감사원·조세심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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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김앤장, 조세실무연구17 발간…판례·관세 쟁점 담았다
판례평석 12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국내외 변호사와 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 ·감사원·조세심판원 등 정부 부처 출신 인력, 회계사 등이 조세 전...
![[법인세 신고] 정규 영수증 없어 손금산입 안한 기업 업무추진비…가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051214_735910_130_v150.jpg&w=3840&q=75)
[법인세 신고] 정규 영수증 없어 손금산입 안한 기업 업무추진비…가산...
대한 소득세 추가 부담 (3)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국기법§81의6) • 국세청 에서는...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 운용과-310, 2022.3.23.). 3...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지금까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비과세였던 소액 주식투자 또는 채권투자 등이 일정 규모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주식ᆞ채권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투자자 보호장치 없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시행할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ᆞ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하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함 -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서민ᆞ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함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상향함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변경하여 과세기준을 완화함 -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봄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을 신설함 -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의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과세를 강화함 -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함 - 파견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장외주식시장 주식거래내용 제출을 의무화함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용승용차 매각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을 마련함 -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을 완화하고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과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또는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을 조정함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배제 명확화, 함께 양도된 토지·건물 등의 자산별 가액 안분기준 보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을 조정하고 양도소득세 물납제도를 폐지함 -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환차익을 제외함 -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함 - 파견외국법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제고함 - 장외거래 시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를 부여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312회(임시회) 제2차(2012.12.28) 회의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서민ᆞ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함 -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평생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 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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