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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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녀법인을 이용한 절세방안
관련된 세법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5이다. 조문내용은 특정법인과의...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가능한 것인가는 상증법시행령 34조의5 제5항에서 “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자수첩] 세금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들… '절세형 이혼'을 권하는 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284_175289_2313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세금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들… '절세형 이혼'을 권하는 세...
현행 세법 은 배우자 간 증여에 대해 10년간 6억 원까지만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최고 50%의 징벌적 증여세 를 물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6조). 평생 부부가 공동으로 일궈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국회 '분위기 변화' 감지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정부안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과 요건을 완화함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액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 등을 상향 조정함 -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 연령을 조정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높임 -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의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속주택가액의 4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기간을 이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함 -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액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 등을 각각 상향 조정함 -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의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인적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의 공제액 등의 상향 조정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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