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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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시안게임이 불 붙인 병역특례 개정 요구… 특례 폐지와 기여금 부과 ...
그는 지난 2일 병역법·군인복지기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른바 '예술·체육 병역특례... 시행령 개정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당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
국방부 'AG 축구선수 발언 논란' 계기로 병역특례 감축 추진, 2019년 '현...
체육요원 편입 기준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정부 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내놓을지도 중요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병역법과 군인복지기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예술·체육 병역특례...
"병역 혜택기간 소득엔 기여금 내도록"…'금메달은 면제' 개편론 증폭
병역법·군인복지기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을 고쳐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얻은 소득에... 2018년 아시안게임 뒤엔 대한체육회가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 성적을 쌓는 마일리지제를 내놨지만 정부는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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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전년도의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으며 그 규모가 연간 14조원을 상회하는 등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 부담금에 관한 사전적인 계획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어 조세 외로 부과되는 부담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정부가 다음 연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의 적정수준 및 사용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ᆞ전자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년 1월부터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전기ᆞ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ᆞ징수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같은 법률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설치 근거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전기ᆞ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ᆞ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서 규정하는 전기ᆞ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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