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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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소득 시대] 정부 ·국회, AI 과실 분배 위한 논의 잰걸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egyebiz.com%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509297.png&w=3840&q=75)
[AI 기본소득 시대] 정부 ·국회, AI 과실 분배 위한 논의 잰걸음
AX 과정서 소외된 이들에 안전판 역할 기대 정부 ·국회서 AI 기본소득 도입 추진 속도 막대한 분담금 마련...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세 법안은 모두...
혁신당 이해민 "AI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관련 법 대표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 우선 정부 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고용...
AI가 일자리 대체하면 기업에 '전환 분담금'…AI 충격 대응기금 신설 추...
AI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의 이면에서 실업과 직무전환, 재교육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부 와... 연계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10)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전년도의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으며 그 규모가 연간 14조원을 상회하는 등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 부담금에 관한 사전적인 계획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어 조세 외로 부과되는 부담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정부가 다음 연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의 적정수준 및 사용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ᆞ전자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년 1월부터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전기ᆞ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ᆞ징수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같은 법률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설치 근거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전기ᆞ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ᆞ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서 규정하는 전기ᆞ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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