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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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에서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문제는 규제가 개인의 재산 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입니다. 특히 지방의 상당수 농지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업인 감소, 거래수요 부족 등으로 시장 가치 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농지 투기를 막겠다고 명분을...
지재위, '2026 지역지식 재산 정책책임관회의' 개최
감귤술 국유 특허 활용 '미상'의 몽드셀렉션 금상 수상의 사례를 제시하며 결론적으로 지역 자원과 플랫폼 기업(카카오·신화월드·더본코리아·오설록) 그리고 지식 재산 권리화가 결합될 때 지역 대표 브랜드가 전국...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정부 믿다 폐관 위기에 처한 사립박물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31%252F20260831175207758857.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정부 믿다 폐관 위기에 처한 사립박물관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공공성 과 비영리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개인이, 법인이 문화복지와 문화 향수... '박미법' 23조 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국유재산기금을 설치하고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효율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 보다 적극적 개발ᆞ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로 그 한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국유재산의 활용가치와 공공성ᆞ수익성ᆞ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국유재산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수입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함 - 국가가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등기일임을 명확히 함 -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록전환, 분할ᆞ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완화함 -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으며,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 -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 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지 점유 학교의 시설 증·개축 허용,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다양화,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자에 대한 제한,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을 위한 국회 보고 의무화, 미활용 국유지 위탁개발 촉진을 위한 지방공사의 수탁기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국유재산기금을 설치하고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효율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 보다 적극적 개발ᆞ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로 그 한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국유재산의 활용가치와 공공성ᆞ수익성ᆞ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국유재산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수입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함 - 국가가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등기일임을 명확히 함 -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록전환, 분할ᆞ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완화함 -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으며,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 -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 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임 받은 기간 중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지속되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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