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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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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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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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신설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 -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적용대상 사업에 도시재생사업을 추가함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실시계획 수립과 통합함 -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조정하고 국토교통부 소속 자문위원회를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개편함 -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적용대상 사업에 도시재생사업을 추가함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실시계획 수립과 통합함 -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조정하고 국토교통부 소속 자문위원회를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개편함 -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 도시에서 추진하는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사업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존 도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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