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olinews.co.kr2026-10-01중립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했다.... 입법"이라면서 " 국가 재정 의 체계를 훼손하고 목적세와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사후 땜질식...

breaknews.com2026-09-30중립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헌정 파괴·안보 참사 李정부 강력 규탄”

청년들이 자발적 으로 시작한 것은 희망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좌파들은 3대로 이어진... 함께 국가 재정 을 흔드는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치에 맞서 국민 혈세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boannews.com2026-09-27비판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있는 국가 차원의 상설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난 대응 매뉴얼의 과도한 증가 역시 문제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제로트러스트 도입에는 추가적인...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환차익 또는 환차손으로 인하여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과부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해당 과부족액의 집행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총칙」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외화예산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익 또는 환차손에 대한 집행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명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에서 사용하여야 함 -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예비비에서 충당하지 못한 재해대책비 부족액에 대하여는 외화예산의 집행잔액을 이용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의 예비비 보전 신청에 대해 전액 보전될 수 있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한 외화예산의 부족액 또는 집행잔액의 사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홍준의원 등 11인2012-10-12

1913417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해 예산의 과부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재정관련 법령에 의하면 환율상승으로 예산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부족액이 전액 보전되지 않아 해당 관서는 필수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환율하락으로 잉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이ᆞ전용을 금지하고 전액 국고로 환수하며, 환율상승으로 인해 예산부족이 일어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비를 통해 매 분기별로 이를 전액 보전토록 하고 그 내역을 보고받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평가하도록 의무화하여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해외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

원유철의원 등 11인2014-12-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