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26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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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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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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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761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관세화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음 - 정부는 513%의 양허세율을 정해 WTO에 통보하기로 결정함 -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국가와의 FTA 협상이나 TPP 협상 시 쌀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개방 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김영록의원 등 13인2014-09-19
1910012대안반영폐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양곡 산업은 국민에게는 건강을 책임져주는 소중한 주식이며, 국가에게는 식량안보를 굳건히 해주는 중요한 생명산업임 -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 우리 농업은 세계시장에 개방되었고 관세화가 유예되었던 쌀은 2014년에 관세화 유예 만료로 시장개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식량안보에서 자국의 식량 생산력을 보장하지 못하면 세계의 증가하는 쌀 수요와 국제 가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임 -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2012년 기준 4백만6천톤으로 작황에 따라 달라지나, 매년 벼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어 생산량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 쌀 생산량 감소와 소비량 감소는 국내 농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음 - 부정유통이 만연하고 있어 혼합미곡의 관리와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0인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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