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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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5212대안반영폐기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5-20

170251원안가결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안

- 인감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전국의 시ᆞ군ᆞ구청과 읍ᆞ면ᆞ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이주자의 인감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08-05

161047수정가결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안

-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도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재외동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가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도록 함 - 2003년부터는 인감증명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본인이 출두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읍·면·동장이 직접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도록 함

정부2001-10-19

유사 개정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의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면서 그 절차를 정비함 -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의 변경이나 인감증명서의 발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감보호 제도 및 인감관계 서류의 열람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외에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함

안전행정위원장2015-12-09

1916888대안반영폐기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의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의 변경이나 인감증명서의 발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감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정부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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