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골프장 안전관리 법정교육 시행·참여 독려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교육은 2024년 개정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입됐다. 교육 대상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대중골프장협회, ‘골프장 안전관리 법정교육’ 홍보·참여 협력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교육은 2024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교육 대상자는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3시간...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골프장 안전관리 법정교육' 적극 협력… 현장 안...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교육은 2024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교육 대상자는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3시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간체육시설은 등록체육시설업 및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 행정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 등 그 밖의 체육시설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추가함 -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해당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안전점검 실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둠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 체육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영유아의 안전한 체육활동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고 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관리자에게는 기능 및 안정성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위탁기관을 통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시설업자 등에게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인 체육시설종사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재재조치와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