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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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인호 거제시의원, "문동저수지·고현천댐 연계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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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임산부 중심의 전용주차구역을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까지 이용 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 시설 주차대수의 2...
![[버디 or 보기] 재산세 강화 개편안에 반발하는 회원제 골프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1003%252F01100201.20260930502119.jpg&w=3840&q=75)
[버디 or 보기] 재산세 강화 개편안에 반발하는 회원제 골프장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회원제 골프장을 여전히 고급 오락장과 동일한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하는 시대착오적인 법 체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에 있다. 골프가 이미 대중적인...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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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간체육시설은 등록체육시설업 및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 행정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 등 그 밖의 체육시설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추가함 -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해당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안전점검 실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둠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 체육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영유아의 안전한 체육활동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고 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관리자에게는 기능 및 안정성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위탁기관을 통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시설업자 등에게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인 체육시설종사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재재조치와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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