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방지와 대응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today.co.kr2021-08-02중립

‘기니만 피랍’ 한국 선원 4명, 두 달 만에 무사히 석방

있다”면서 대응 책을 밝혔다. 정부는 추가 피해 방지 를 위해 고위험해역 내 조업을 제한하는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완료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설정한 고위험해역에 무단...

newsis.com2021-08-02중립

기니만 인근 해상 피랍 한국 선원 4명, 두달 만에 석방(종합)

피해 방지 를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 자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위험해역 내 조업을 제한하는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 법은...

newstomato.com2021-08-02중립

기니만 해상서 피랍된 한국 선원 4명 석방

피해 방지 를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 자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위험해역 내 조업을 제한하는 '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이 법은...

유사 개정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선원대피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선원들의 안전과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2인2012-06-13

1913715임기만료폐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의 항만 안에 있거나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정명령 등의 세부내용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위임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0인2015-01-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