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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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합헌…"아직 대중적인 소비 행위 아냐"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3항은 ' 입장행위 '에 대해 개별소비세 를 부과할 장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 경마장 (1명 1회 입장 에 대해 1000원, 장외발매소 는 2000원) ▲경륜장·경정장(1명 1회 입장 에 대해 400원...
부정 행위 무신고 땐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부과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개별소비세 는 특정한 물품 제조와 수입, 특정한 장소에 입장 , 유흥음식 행위 및... ■과세장소 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는 다음과 같다. • 경마장 은 1000원( 장외발매소 는 2000원)...
![[세무이야기] '산수(傘壽) 레저세'의 여정과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세무이야기] '산수(傘壽) 레저세'의 여정과 과제
장외 발매소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들에도 그 1.5%가 징수 교부금으로 배분된다. 경마장 등을 이용해 법률이 허용하는 도박을 하는 국민은 지방세로 레저세 등을 납부하는 외에 국세로 입장 권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녹용, 방향용 화장품, 고급사진기 등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에 입장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에서 2천원으로, 경륜장(競輪場) 장외매장 및 경정장(競艇場)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용, 로열젤리 및 방향용 화장품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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