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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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코로나 대출 장기연체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확대…고금리 대출...
기술 보증기금 은 다음 달부터 경영난을 겪는 보증 기업에 추가 보증을 제공할 때 보증 료를 0.2%포인트 감면하는 기업 경영개선 보증을 도입한다. 신용보증기금 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 보증 1조5000억원은 올해 말까지 지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부채부담 던다…취약차주 지원 확대
기술 보증기금 은 경영애로를 겪는 보증 수혜 기업 의 경영개선을 위해 추가 보증 ( 기업 경영개선 보증 ) 지원 때 보증 료 감면(-0.2%p)을 다음 달 신설한다. 신용보증기금 은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 보증 (1조 5000억 원) 지원기간을...
구윤철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채무’ 부담 조정하겠다”
있는 기업 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한층 강화된다. 신용보증기금 의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 보증 ’... 조사 초기부터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국세청·관세청과 즉시 공조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담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창업활성화 프로그램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의 보증 지원 등을 주업무로 하는 기관임 -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상환주체에 해당되는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를 구상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음 -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된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들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인적보증을 따로 세우도록 하는 것은 공적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와도 맞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많은 기업들이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 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에 대해 투자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직접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함 - 신용보증기금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을 장기간 보유ᆞ추심하고 있음에 따라 채무기업인의 재기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채무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고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구상채권매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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