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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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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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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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들이 대출?보증 시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30% 이상 보유자 등 기업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된 경우 실제경영자에게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다보니,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어 경제 전체의 활력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출 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도한 연대보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고 기업가들의 재도전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본 규제개혁 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은행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과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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