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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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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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

홍종학의원 등 12인2014-11-03

1900018수정가결

- 기업회생 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함

안종범의원 등 24인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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