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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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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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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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98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2-10

221375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재정정보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정보 등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2인2025-10-28

2205324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11-06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336억원을 투입해 재정정보 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개발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예산편성·집행·회계결산·성과관리 등 재정활동의 전 과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 생성된 정보를 관리하는 재정정보시스템임 - 국회가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재정정보는 기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이어서 예·결산 심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산출한 재정정보를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가 예·결산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2인2012-09-10

1912280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수시배정하거나 배정유보 등을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 개별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거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의 조정·배정유보 및 집행보류가 발생할 때에는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예산의 전용 및 이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종학의원 등 12인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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