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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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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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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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하여 제조한 주류를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임 - 이에 주류제조 처벌 제외대상을 현행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서 영리 외의 목적으로 소비를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하여 제조한 주류를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임 - 이에 주류제조 처벌 제외대상을 현행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서 영리 외의 목적으로 소비를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로 규정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제조ᆞ가공업으로 등록하여 제조ᆞ가공하는 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주류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주류의 표시사항과 주류 특성상 차별화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보완하여 주류의 표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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