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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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01상임위 심의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적으로 주세를 경감하려는 법안

김은혜의원 등 11인2026-08-07

2209899본회의 심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한 30% 세율을 적용하여 혼성주의 개발 및 소비, 수출 촉진을 지원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2인2025-04-17

220981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증류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0인2025-04-15

- 현행 주세법은 주류 생산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정 시설규모 이하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해서는 낮은 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홍종학의원 등 16인2013-04-25

1904585철회

- 주류 생산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정 시설규모이하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해서는 낮은 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맥주시장의 독과점의 문제를 완화하고 맥주시장의 브랜드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홍종학의원 등 15인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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